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2026-02-23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4
행정·지방자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사전투표#재외국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18세 청소년,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 투표일 당일 바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만 18세 청소년,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 투표일 당일 바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9세 이상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8세도 참여하고 해외·사전투표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19세 이상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8세도 참여하고 해외·사전투표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 개정처럼 나라의 큰 결정에 더 많은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헌법 개정처럼 나라의 큰 결정에 더 많은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사전투표·해외투표 도입으로 선거 관리 비용이 늘고 조직적 동원에 악용될 수 있어요.
사전투표·해외투표 도입으로 선거 관리 비용이 늘고 조직적 동원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