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개별화교육계획#장애학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가 있는 학생과 그 부모님,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가 있는 학생과 그 부모님,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손으로 쓰거나 전산으로 따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손으로 쓰거나 전산으로 따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교육 기록이 학교가 바뀌어도 빠짐없이 이어져서 교육이 끊기지 않아요.
아이의 교육 기록이 학교가 바뀌어도 빠짐없이 이어져서 교육이 끊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전산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나 고령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전산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나 고령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