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성평등지수#국가성평등지수#정보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성가족부가 고용분야 성평등 정보를 통합해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법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공개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의 일원화로 접근성과 이해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신뢰성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