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비율#성별임금격차#공표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남녀 고용격차를 반영한 시행계획 의무화와 공표 확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선정을 남녀 고용비율과 평균임금을 포함한 성별 격차 자료로 확장하고, 새 지표를 의무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평등 강화와 투명성 증가,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선정을 남녀 고용비율과 평균임금을 포함한 성별 격차 자료로 확장하고, 새 지표를 의무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평등 강화와 투명성 증가,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