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4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교육제도 법률주의#학교운영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초·중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도입되는데,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쓸 수 있는 보조 자료로 바뀌어요.
현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도입되는데,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쓸 수 있는 보조 자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교과서 사용 여부가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지 직접 달라져요.
AI 교과서 사용 여부가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지 직접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학교별로 결정이 달라지면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학교별로 결정이 달라지면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