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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 1층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고령 입주민 복지를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9조의11 신설로 1층 공실 일부를 경로당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년층 입주민의 접근성 개선과 복지 증대가 기대되나, 관리비·안전성·동의 절차 등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