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사회복지·연금
맹성규|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경로당#고령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어르신 입주민들이 영향받아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어르신 입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로당이 상가 건물에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1층 빈 집을 경로당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경로당이 상가 건물에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1층 빈 집을 경로당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멀리 이동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건물 안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어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건물 안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층 주거 세대가 줄어들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요.
1층 주거 세대가 줄어들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