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방치건축물#실사용중단건물#정비대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실사용이 중단된 건물을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는 점이다.
✅ 이 법은 장기방치 건물과 함께 지상층 90% 이상이 5년 넘게 사용 중단된 건물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 환경·안전 개선과 재산회수 촉진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 증가와 법적 쟁점 위험도 커진다.
✅ 이 법은 장기방치 건물과 함께 지상층 90% 이상이 5년 넘게 사용 중단된 건물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 환경·안전 개선과 재산회수 촉진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 증가와 법적 쟁점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