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4
조세·세금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분리과세#상장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되는데, 앞으로는 해당 기업 배당소득만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돼요.
현재는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되는데, 앞으로는 해당 기업 배당소득만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장기 배당투자가 더 유리해져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장기 배당투자가 더 유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혜택만 노리고 배당성향 수치를 일시적으로 맞춘 뒤 다시 줄일 수 있어요.
기업이 혜택만 노리고 배당성향 수치를 일시적으로 맞춘 뒤 다시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