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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상장법인 배당성향 35% 이상에 한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세율로 과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도입, 0-20m는 14%, 20-300m는 20%, 300m초과는 25% 적용.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투자 유인 증가와 이중과세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와 성장성 저하 우려가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