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철도안전#응급장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에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법 개정이다.
✅ 일정 규모의 철도역 대합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한다.
✅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시민 안전 증가 등 공익적 이익이 기대된다.
✅ 일정 규모의 철도역 대합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한다.
✅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시민 안전 증가 등 공익적 이익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