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퇴원후사각지대#위기대응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원 중이 아니어도 퇴원 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 도입이다.
✅ 퇴원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 기준으로도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로써 위기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 퇴원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 기준으로도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로써 위기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