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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지연을 막고, 추천 의뢰와 임명을 자동 간주하는 조항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대통령이 2일 이내 하지 않으면 의뢰가 완료로 간주되고, 임명도 3일 이내 못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증가와 함께 권력 견제 강화가 가능하나, 남용 위험과 절차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