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4
의료·건강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수련시간#의사과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그들에게 치료받는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그들에게 치료받는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련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주 60시간·연속 24시간으로 법에 직접 명시돼요.
현재는 수련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주 60시간·연속 24시간으로 법에 직접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로한 의사에게 치료받을 위험이 줄어서 환자 안전이 높아져요.
과로한 의사에게 치료받을 위험이 줄어서 환자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수련시간이 줄면 병원 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수련시간이 줄면 병원 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