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조세·세금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양도소득세 면제#기업승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주식을 직원 조합에 팔려는 대주주나 기업주가 영향받아요.
회사 주식을 직원 조합에 팔려는 대주주나 기업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직원 조합에 팔면 세금이 면제돼요.
현재는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직원 조합에 팔면 세금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장이 회사를 직원들에게 넘길 때 세금 부담이 사라져서 직원 소유 기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사장이 회사를 직원들에게 넘길 때 세금 부담이 사라져서 직원 소유 기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을 노린 편법 승계나 명목상 직원 매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금 혜택을 노린 편법 승계나 명목상 직원 매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