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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종업원 소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사주 관련 소득의 법인세 면제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리사주조합에 양도되거나 전환될 증권 양도 소득을 법인세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며 안 제4조제6항 신설로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종업원 고용 안정, 자본분산 증대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세수 감소 및 남용 위험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