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조세·세금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법인세감면#기업승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사 주식을 직원 조합에 팔려는 대주주와, 그 주식을 받게 되는 일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사 주식을 직원 조합에 팔려는 대주주와, 그 주식을 받게 되는 일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주가 직원 조합에 주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수익에 법인세가 면제돼요.
현재는 주주가 직원 조합에 주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수익에 법인세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더 쉽게 가질 수 있어서 회사 성장의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더 쉽게 가질 수 있어서 회사 성장의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을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을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