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이만희|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방역본부#재정지원
AI 요약
방역본부의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한다.
9조8항의 지원 범위를 운영비까지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방역본부의 예산 안정성과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9조8항의 지원 범위를 운영비까지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방역본부의 예산 안정성과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