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황명선|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지방자치#자문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 소속 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치로 현장 여건에 맞춘 교통시설 자문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호등 설치·관리 권한의 일부를 자문체계로 지역 중심으로 이동시키되, 최종 결정은 현행 법령과 예산에 의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맞춤 설계로 안전 개선 효과 증가, 지역 간 차이 반영이 용이하나 행정 절차 지연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 가능.
지자체 소속 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치로 현장 여건에 맞춘 교통시설 자문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호등 설치·관리 권한의 일부를 자문체계로 지역 중심으로 이동시키되, 최종 결정은 현행 법령과 예산에 의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맞춤 설계로 안전 개선 효과 증가, 지역 간 차이 반영이 용이하나 행정 절차 지연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 가능.
의안번호: 221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