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교통·물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호등#횡단보도#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호등·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호등·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 심의를 거쳐야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찰 심의를 거쳐야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위험한 도로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위험한 도로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안전시설 설치 수준이 지역별로 불균등해질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안전시설 설치 수준이 지역별로 불균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