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3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대응#주택취득세감면#일몰기한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산 가정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감면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장려 효과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장려 효과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