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3
여성·가족·아동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감면#저출산#출산장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낳거나 낳을 계획인 부모 중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낳거나 낳을 계획인 부모 중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취득세 500만 원 감면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취득세 500만 원 감면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최대 500만 원 아낄 수 있어서 출산 가정의 주거 부담이 줄어요.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최대 500만 원 아낄 수 있어서 출산 가정의 주거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12억 초과 주택은 혜택이 없어서 집값 비싼 수도권 일부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12억 초과 주택은 혜택이 없어서 집값 비싼 수도권 일부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