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법무·사법
구자근|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결석재판#소송지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결석 재판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합산 2회만 빠져도 재판이 진행돼요.
현재는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결석 재판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합산 2회만 빠져도 재판이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의로 재판을 질질 끄는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가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고의로 재판을 질질 끄는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가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두 번 빠진 피고인도 방어권을 잃을 수 있어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두 번 빠진 피고인도 방어권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