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구자근|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방어권#불출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고인이 공판기일 두 차례 불출석하면 방어권 포기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총 2회 불출석 시 자동으로 방어권 포기가 인정되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연 감소와 신속한 판결 가능하지만 방어권 침해 우려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총 2회 불출석 시 자동으로 방어권 포기가 인정되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연 감소와 신속한 판결 가능하지만 방어권 침해 우려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