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공직자사직금지#국회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소추 위기에 놓인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탄핵소추 위기에 놓인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안 통과 후에만 사직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발의 순간부터 사직·해임이 막혀요.
현재는 탄핵안 통과 후에만 사직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발의 순간부터 사직·해임이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탄핵 직전 사퇴해 책임을 피하는 꼼수를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불법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탄핵 직전 사퇴해 책임을 피하는 꼼수를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
우려할 점은?
탄핵 발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되면 무고한 공직자가 억울하게 직위에 묶일 수 있어요.
탄핵 발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되면 무고한 공직자가 억울하게 직위에 묶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