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족지원#유가족통합지원센터#재난피해자실태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피해자 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적 근거를 통해 센터와 제도 도입, 재난 규모 무관한 일관된 지원을 보장하며 피해자 실태조사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지원으로 회복 촉진과 정책 근거 강화를 기대하나 비용 및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늘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적 근거를 통해 센터와 제도 도입, 재난 규모 무관한 일관된 지원을 보장하며 피해자 실태조사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지원으로 회복 촉진과 정책 근거 강화를 기대하나 비용 및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늘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