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처럼 대형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담당자 재량으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유가족 전담공무원과 통합지원센터가 법으로 보장돼요.

왜 알아야 하나?
재난이 터졌을 때 어느 지역, 어떤 담당자를 만나든 똑같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법은 만들어도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