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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참여하게 하며, 개인 상한은 유지하고 법인 상한은 제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인 포함으로 기부 주체를 확장하고, 지방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허용하며, 법인 상한을 제거하고 개인 상한은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외부 법인 과다 기부로 의존도와 투명성 문제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