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법인기부#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밖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밖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역 밖 기업이 금액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역 밖 기업이 금액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기부금으로 더 많은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기부금으로 더 많은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특정 지자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인허가나 사업 특혜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대기업이 특정 지자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인허가나 사업 특혜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