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기술연구원#K콘텐츠#문화기술R&D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콘텐츠 산업 종사자, 게임·드라마·음악 등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과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기술 전담 국책연구기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AI·메타버스와 K-콘텐츠를 결합하는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면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18년째 추진된 기관 설립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