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문화산업#연구원설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문화기술 연구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 근거를 법에 추가하고 예산·조직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 연구투자 증가와 문화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비용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
✅ 문화기술 연구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 근거를 법에 추가하고 예산·조직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 연구투자 증가와 문화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비용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