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산업·기업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공공구매#의무목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얼마나 살지 목표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 구매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얼마나 살지 목표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 구매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 구매가 늘면 사회적기업 매출이 올라 취약계층 일자리가 더 안정돼요.
공공기관 구매가 늘면 사회적기업 매출이 올라 취약계층 일자리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이 숫자만 채우는 형식적 구매에 그쳐 실제 품질 경쟁이 약해질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숫자만 채우는 형식적 구매에 그쳐 실제 품질 경쟁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