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공공구매#정책효과
AI 요약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연간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목표를 포함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사회적기업 구매가 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투명성이 강화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목표를 포함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사회적기업 구매가 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투명성이 강화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