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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보고하며 집행을 평가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회계법이 개정되어 예산편성 시 온실가스 영향 보고와 감축 여부 평가를 의무화하며, 관련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감축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나 의결 여부에 따라 효과 범위가 달라지며 행정비용 증가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