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지방재정#예결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의4와 제8조의5 신설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과 보고 의무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의 감축 방향 반영으로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나 행정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의4와 제8조의5 신설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과 보고 의무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의 감축 방향 반영으로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나 행정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