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예산을 사용하는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예산을 사용하는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석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분석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지자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석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분석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예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동네 예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보고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없이 행정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
보고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없이 행정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