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이만희|국민의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기부한도제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재난지역 기부에 한도를 없애 기부 활성화와 피해 복구를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재난지역 기부에 한도 제거를 적용하도록 제8조제3항이 개정되며, 이는 의결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복구 속도 증가와 기부 활성화를 기대하나, 형평성 및 재정 영향 같은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재난지역 기부에 한도 제거를 적용하도록 제8조제3항이 개정되며, 이는 의결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복구 속도 증가와 기부 활성화를 기대하나, 형평성 및 재정 영향 같은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