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여성·가족·아동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출산지원#육아휴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육아 지원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소득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어요.
현재는 출산·육아 지원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소득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낳아도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가 육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아도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가 육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