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보호#출산육아지원#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영업자의 출산·육아 소득 감소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다.
✅ 고용보험과 별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비용 부담을 해결한다.
✅ 수혜 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출산휴가금, 육아휴직수당, 보조금이 제공된다.
✅ 고용보험과 별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비용 부담을 해결한다.
✅ 수혜 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출산휴가금, 육아휴직수당, 보조금이 제공된다.
의안번호: 2209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