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기계 임대료#지방자치 조례#농업인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트랙터나 이앙기 같은 농기계를 빌려 쓰는 전국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트랙터나 이앙기 같은 농기계를 빌려 쓰는 전국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기계 임대료를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기계 임대료를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형편이 어려운 지역 농민은 더 싼 값에 농기계를 빌릴 수 있고, 산불 같은 재해 땐 무상 임대도 가능해져요.
형편이 어려운 지역 농민은 더 싼 값에 농기계를 빌릴 수 있고, 산불 같은 재해 땐 무상 임대도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임대료가 달라지면 같은 농민인데 사는 곳에 따라 혜택 차이가 너무 커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임대료가 달라지면 같은 농민인데 사는 곳에 따라 혜택 차이가 너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