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환경·에너지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직수입#시행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과 가스 요금에 영향받는 소비자들이 해당돼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과 가스 요금에 영향받는 소비자들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스 처분 방법을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못 박아서 쉽게 못 바꿔요.
현재는 가스 처분 방법을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못 박아서 쉽게 못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 고쳐서 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는 구멍을 막아줘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 고쳐서 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는 구멍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법으로 굳어지면,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규제가 법으로 굳어지면,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