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국방·병무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특례#인공지능#첨단전략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반도체 분야 취업을 원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지원자와 관련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AI·반도체 분야 취업을 원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지원자와 관련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 규모가 작으면 병역지정업체가 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AI·첨단산업 기업은 규모 관계없이 10% 이상 지정돼요.
현재는 기업 규모가 작으면 병역지정업체가 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AI·첨단산업 기업은 규모 관계없이 10% 이상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AI·반도체 분야 인재가 군 복무 중에도 첨단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생겨요.
AI·반도체 분야 인재가 군 복무 중에도 첨단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AI·반도체만 혜택을 받아 다른 산업 종사자와 병역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AI·반도체만 혜택을 받아 다른 산업 종사자와 병역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