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병역지정업체#국가첨단전략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를 병역지정업체로 최소 10% 편입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병무청장은 AI·전략산업 업체를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0% 배정하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별도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핵심 인재 해외유출 억제와 산업수요 반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이행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병무청장은 AI·전략산업 업체를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0% 배정하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별도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핵심 인재 해외유출 억제와 산업수요 반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이행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9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