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과학기술·R&D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이사회 회의록#공공기관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연구비 지원을 받거나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연구비 지원을 받거나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회 회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이사회 회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과학기술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과학기술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비공개 예외 조항이 넓게 적용되면 정작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가려질 수 있어요.
비공개 예외 조항이 넓게 적용되면 정작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가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