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여성·가족·아동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학교·병원 등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장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집·학교·병원 등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교육을 안 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현재 최대 300만 원인데, 앞으로는 최대 500만 원으로 올라가요.
교육을 안 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현재 최대 300만 원인데, 앞으로는 최대 500만 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관장이 교육을 빠뜨리면 더 큰 벌금을 물게 되니, 교육이 더 꼼꼼하게 이뤄져서 아이들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관장이 교육을 빠뜨리면 더 큰 벌금을 물게 되니, 교육이 더 꼼꼼하게 이뤄져서 아이들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만 올린다고 형식적 교육이 실질적 교육으로 바뀔지는 불확실해요.
과태료만 올린다고 형식적 교육이 실질적 교육으로 바뀔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