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예방#신고의무교육#과태료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5조 제2항·제3항 개정으로 교육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를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준수와 예방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과태료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5조 제2항·제3항 개정으로 교육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를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준수와 예방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과태료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