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조세·세금
김태호|국민의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류주#주세 감면#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산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를 만드는 중소기업과, 이 술을 즐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산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를 만드는 중소기업과, 이 술을 즐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류주에 가격의 7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금을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현재는 증류주에 가격의 7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금을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 줄면 중소 증류주 업체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국산 술을 접할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줄면 중소 증류주 업체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국산 술을 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은 혜택을 못 받아 역차별 논란이 생기거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기업은 혜택을 못 받아 역차별 논란이 생기거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