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김태호|국민의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감면#중소기업#증류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증류주에 대해 주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 규정으로 중소기업 제조 증류주에 한해 현재 72%인 세액의 50%까지 경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성장과 품질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손실과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 규정으로 중소기업 제조 증류주에 한해 현재 72%인 세액의 50%까지 경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성장과 품질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손실과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