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5
토지·개발
정춘생|조국혁신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택지개발#지방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기 신도시 같은 공공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지방공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3기 신도시 같은 공공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지방공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거할 건물·구조물을 살 때 세금 감면이 없는데, 앞으로는 토지처럼 세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철거할 건물·구조물을 살 때 세금 감면이 없는데, 앞으로는 토지처럼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 비용이 줄어들면 서민을 위한 주택이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어요.
개발 비용이 줄어들면 서민을 위한 주택이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기업 세금 감면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조금씩 부담이 쌓일 수 있어요.
공기업 세금 감면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조금씩 부담이 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