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고용·노동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고용안정#공동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우개선 노력만 의무인데, 앞으로는 고용안정까지 의무 항목에 포함돼요.
현재는 처우개선 노력만 의무인데, 앞으로는 고용안정까지 의무 항목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비원이 갑자기 계약 해지되는 위험이 줄어들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비원이 갑자기 계약 해지되는 위험이 줄어들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라고 해도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의무라고 해도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