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주택·임대
권영진|국민의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우선매수권#무주택세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 기간 후 누구에게나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줘야 해요.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 기간 후 누구에게나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 살던 집을 내 집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갑작스러운 이사 걱정이 줄어들어요.
오래 살던 집을 내 집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갑작스러운 이사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가격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가격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