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2025-07-08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5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교육환경보호구역#청소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유치원 주변에서 전자담배를 팔던 자판기 업주와, 담배에 노출될 수 있는 학생·유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라서 학교 근처 자판기에서 팔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치원까지 포함해 전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학교 앞 자판기에서 전자담배를 손쉽게 살 수 있는 허점이 막혀요.
⚠️
우려할 점은?
단속 실효성이 낮으면 자판기 대신 편의점 등 다른 경로로 구매가 옮겨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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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