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5
환경·에너지
박성민|국민의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공급선택권#분산에너지#전력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 풍력 같은 작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에너지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 풍력 같은 작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에너지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가 부족할 때 정해진 회사에서만 사는데, 앞으로는 전력시장(도매)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현재는 전기가 부족할 때 정해진 회사에서만 사는데, 앞으로는 전력시장(도매)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선택지로 전기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작은 발전소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선택지로 전기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작은 발전소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력시장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전력시장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