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체계자구 심사
2025-08-26
4
본회의 심의
2025-08-27
5
정부이송
2025-09-05
6
공포
2025-09-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5
고용·노동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유기구제#채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제비가 일반계좌로 들어가면 압류 위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용계좌 돈은 압류가 안 돼요.
현재는 구제비가 일반계좌로 들어가면 압류 위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용계좌 돈은 압류가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원의 최후의 생활비가 채권자에게 뺏기지 않아서 기본 생활이 보장돼요.
선원의 최후의 생활비가 채권자에게 뺏기지 않아서 기본 생활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