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규제#불법정보 제거#해외사업자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 이용자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플랫폼이 불법정보 제거 명령을 무시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제거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요
현재는 해외 플랫폼이 불법정보 제거 명령을 무시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제거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불법영상이나 거짓정보가 더 빨리 사라져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불법영상이나 거짓정보가 더 빨리 사라져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플랫폼이 대리인 선임을 회피하거나 형식적 보고로 실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어요
해외 플랫폼이 대리인 선임을 회피하거나 형식적 보고로 실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