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변호인이 군사재판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요
군인과 변호인이 군사재판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검사가 만든 조서를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어요
검사가 만든 조서를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도 민간인처럼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군인도 민간인처럼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사재판 절차가 복잡해지고 재판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군사재판 절차가 복잡해지고 재판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