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재난 복구#직접 경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으로 피해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재난으로 피해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간접 지원(대출 미루기)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직접 지원(손실 보전, 복구비, 세금 감면)이 가능해요
지금은 간접 지원(대출 미루기)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직접 지원(손실 보전, 복구비, 세금 감면)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이 다 타거나 홍수로 사라진 가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장이 다 타거나 홍수로 사라진 가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