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여성·가족·아동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자립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특히 시설 퇴소 후 자립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알지 못해 제대로 돕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시설이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대신 도와주고 주거 상담을 연결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라고 느껴지던 퇴소 후에도 주거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과 주거복지센터 간 실제 협력이 잘 이루어질지, 피해자 정보 보호가 충분한지가 관건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