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여성·가족·아동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자립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특히 시설 퇴소 후 자립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폭력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특히 시설 퇴소 후 자립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알지 못해 제대로 돕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시설이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대신 도와주고 주거 상담을 연결해줘요.
현재는 시설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알지 못해 제대로 돕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시설이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대신 도와주고 주거 상담을 연결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라고 느껴지던 퇴소 후에도 주거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혼자라고 느껴지던 퇴소 후에도 주거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과 주거복지센터 간 실제 협력이 잘 이루어질지, 피해자 정보 보호가 충분한지가 관건이에요.
시설과 주거복지센터 간 실제 협력이 잘 이루어질지, 피해자 정보 보호가 충분한지가 관건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