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시설#주거자립지원#주거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법적으로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설장이 피해자를 대신해 공공주택 신청 등을 하도록 하고, 주거지원센터·주거복지센터에 상담·생활관리 의뢰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확보와 자립 관리가 체계화되어 피해자의 안정적 사회진입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설장이 피해자를 대신해 공공주택 신청 등을 하도록 하고, 주거지원센터·주거복지센터에 상담·생활관리 의뢰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확보와 자립 관리가 체계화되어 피해자의 안정적 사회진입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