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피해자자립#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주거 확보와 지속 관리로 연결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시설의 장이 임대주택 신청 등을 대신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의뢰해 주거·생활 관리 상담을 받으며 퇴소 피해자의 자립을 점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퇴소 후 주거 안정과 자립의 지속적 관리가 강화되나, 주거 공급 한계와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주거 확보와 지속 관리로 연결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호시설의 장이 임대주택 신청 등을 대신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의뢰해 주거·생활 관리 상담을 받으며 퇴소 피해자의 자립을 점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퇴소 후 주거 안정과 자립의 지속적 관리가 강화되나, 주거 공급 한계와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안번호: 220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