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여성·가족·아동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주거 자립#피해자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혼자 주거를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설에서 도와줄 거예요
현재는 피해자가 혼자 주거를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설에서 도와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폭력을 피한 사람들이 시설을 나간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요
폭력을 피한 사람들이 시설을 나간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