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1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이상고온#지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해 농가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가뭄, 홍수 등만 포함되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이 포함되어 보상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재해 대비가 강화되고 피해 회복이 신속해지며 기후변화 적응이 촉진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가뭄, 홍수 등만 포함되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이 포함되어 보상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재해 대비가 강화되고 피해 회복이 신속해지며 기후변화 적응이 촉진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