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1
환경·에너지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피해#이상기후#지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양봉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양봉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뭄·홍수만 농업재해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이상고온과 지진도 포함돼요.
현재는 가뭄·홍수만 농업재해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이상고온과 지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상고온으로 작물·꿀벌 피해가 늘어나는데, 이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상고온으로 작물·꿀벌 피해가 늘어나는데, 이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를 입증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피해를 입증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