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김성원|국민의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법인기부허용#지역재정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법인 기부를 허용해 참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본 제도와 유사하게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포함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기부 확대는 재정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나, 투명성 관리 필요가 따른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법인 기부를 허용해 참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본 제도와 유사하게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포함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기부 확대는 재정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나, 투명성 관리 필요가 따른다.
의안번호: 220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