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정희용|국민의힘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촌빈집정비#농어촌소멸방지#주거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 계획과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을 강화한다.
✅ 빈집 증가를 억제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과 지역 소멸 위험을 낮춘다.
✅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 계획과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을 강화한다.
✅ 빈집 증가를 억제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과 지역 소멸 위험을 낮춘다.
의안번호: 220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