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국방·병무
안규백|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명령 거부#헌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군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관의 모든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헌법을 어기거나 법에 맞지 않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상관의 모든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헌법을 어기거나 법에 맞지 않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쿠데타 같은 헌법 위반 사건을 미리 막고 국민을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쿠데타 같은 헌법 위반 사건을 미리 막고 국민을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의 지휘 체계가 약해지고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군의 지휘 체계가 약해지고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