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법무·사법
최기상|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재판지연#신속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송 당사자인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송 당사자인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이 5개월 내 판결해야 하는데 80%가 못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는 판결이 늦으면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고 판결서에 적어야 해요.
현재는 법원이 5개월 내 판결해야 하는데 80%가 못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는 판결이 늦으면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고 판결서에 적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이 오래 걸리면 생활과 사업이 힘들어져요. 법원이 지연 이유를 밝혀야 하니 더 빨리 판결받을 수 있어요.
소송이 오래 걸리면 생활과 사업이 힘들어져요. 법원이 지연 이유를 밝혀야 하니 더 빨리 판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원 업무가 더 늘어나면서 판결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 다른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법원 업무가 더 늘어나면서 판결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 다른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45